호주의 소셜 미디어 최소 연령(SMMA)법이 시행된 지 2개월에 접어들면서 Snapchat은 해당 법안을 준수하고 호주 청소년의 온라인 안전을 높이고자 하는 그 근본적인 취지를 지원하기 위해 전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Snapchat은 이와 같은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노력하여 오면서 현행 법이 가진 잠재적인 한계에 대한 중요한 인사이트를 얻게 되었습니다. Snapchat은 진행 중인 법규 준수 노력 현황을 공유하고, 온라인 환경에서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향후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에 대한 의견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Snapchat은 SMMA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상당한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Snapchat은 2026년 1월 말 기준으로 호주에서 16세 미만으로 신고되었거나 당사의 연령 감지 기술을 기반으로 16세 미만으로 추정되는 사용자의 415,000개 이상의 Snapchat 계정을 잠그거나 비활성화했습니다. Snap은 지금도 매일 추가적인 계정 차단 조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의 시행 방식에는 법안의 본래 취지를 무색하게 할 수 있는 중대한 공백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첫째,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연령 확인 방식에는 기술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2025년에 발표된 호주 정부의 자체 실험 결과, 사용 가능한 연령 추정 기술은 보통 2~3세의 오차 범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실제로 16세 미만의 일부 청소년이 보호 장치를 우회하여 안전장치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뜻이며, 16세 이상의 다른 청소년이 잘못 차단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둘째, 현행 접근 방식은 업계 전반에 걸친 보호 체계를 갖추지 못해, 법 적용 대상이 아니거나 적용 여부가 불분명한 수백 개의 다른 앱들이 취약지대로 남아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규제 대상 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소통을 멈추지 않습니다. 호주에서 Snapchat 이용 시간의 75% 이상은 가까운 친구와 가족과의 메시지 전송에 사용됩니다. Snapchat은 청소년들이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도구를 이용하지 못할 경우, 일부 청소년들이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않는 대체 메시징 서비스로 눈을 돌릴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Snapchat보다 인지도가 낮고 안전 장치가 미흡할 수 있습니다. 아직 이러한 변화를 수치화할 수 있는 데이터는 없지만, 정책 입안자들이 해당 법안이 의도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평가할 때 이는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위험 요소입니다.

그렇기에 Snapchat은 부작용을 최소화 하면서 SMMA의 시행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추가적인 보호 장치로서, 앱 스토어 차원의 연령 확인 도입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습니다.

앱 스토어 기반의 연령 확인 시스템은 현재 노출된 여러 위험 요소와 제도적 공백을 메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 각 기기별로 일관된 연령 정보를 규제 대상 앱에 제공하게 되어, 16세 미만 사용자의 접속은 확실히 차단하는 동시에, 16세 이상의 사용자가 착오로 인해 서비스 이용 권한을 잃게 되는 위험은 줄어듭니다. 둘째, 일부 규제 대상 앱뿐만 아니라 모든 서비스를 아우르는 디지털 생태계 전반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연령 확인을 위한 보편적인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어떤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그에 걸맞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해당 방식은 전 세계적으로도 의미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일률적인 연령 제한을 통해 소셜 미디어 접속을 전면 금지하기보다, 앱 스토어 차원의 연령 확인을 도입한다면 디지털 생태계 전체가 청소년들을 일관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이 소셜 미디어의 혜택을 누리면서도 각자의 성장 단계에 적합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길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Snapchat은 여전히 16세 미만의 청소년을 당사 앱에서 완전히 금지하는 것은 올바른 접근 방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호주 정부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며, 청소년들을 온라인 환경에서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러나 Snapchat은 본질적으로 청소년들이 가까운 친구나 가족과 소통하기 위해 사용하는 메시징 앱의 성격이 강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관계망으로부터 청소년들을 강제로 단절시키는 것이 그들을 더 안전하거나 행복하게, 혹은 더 나은 상태로 이끄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Snapchat이 연령 제한 범위에 속하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라는 사실에 근본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정책 자체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지만, Snapchat은 건설적인 논의에 참여하여 법안의 시행 방식을 개선하고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호주 정부가 현행 방식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보호를 제공하면서도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앱 스토어 차원의 통합 인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야말로 더욱 일관된 보호를 가능케 하고 법망 우회 시도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길입니다.

Snapchat은 호주를 비롯해 전 세계의 어린 사용자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보안 장치를 끊임없이 강화하고 있습니다. Snapchat은 일대일 소통을 위해 반드시 양측이 서로 친구로 등록되어 있거나 연락처에 저장되어 있어야만 하는 쌍방향 친구 맺기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으며, 시드니 전담팀을 포함한 24시간 신뢰 및 안전팀을 상시 운영하여 빈틈없는 보호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Snapchat은 패밀리 센터를 통해 보호자 도구를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부모가 자녀의 Snapchat 사용 현황을 더욱 자세히 확인할 수 있는 새로운 기능들을 추가했습니다. 이제 부모는 자녀가 하루 동안 플랫폼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시간이 친구와의 채팅, 카메라 활용, 콘텐츠 탐색 등 어떤 기능에 사용되었는지도 세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녀가 새로운 친구를 추가할 때 역시 함께 아는 친구가 있는지, 혹은 연락처에 등록된 인물인지 등 어떤 관계인지에 대한 정보를 함께 제공합니다. 이러한 정보들을 통해 부모는 자녀의 온라인 생활에 대해 더욱 깊이 있게 대화할 수 있으며, 자녀가 오프라인에서도 알고 지내는 사람들과 안전하게 소통하고 있는지 한층 수월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Snapchat은 SMMA를 준수하기 위해 호주 정부와 계속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다만, 온라인 환경에서 청소년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시행 방식에 존재하는 공백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메우기 위한 노력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Snapchat이 앱 스토어 차원의 연령 확인 도입을 주장하는 이유는 16세 미만 이용 금지 조치를 지지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만 이 정책이 시행된다면, 긍정적인 효과는 극대화하고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는 일관된 방식으로 이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16세 미만 청소년의 규제 대상 앱 접속은 철저히 차단하되,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보안이 취약한 대체 서비스로 내몰리지 않도록 보호망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호주 청소년들은 온라인 안전에 있어 더욱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