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이상 저는 온라인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힘써 왔습니다. 처음에는 뉴저지 아동 대상 인터넷 범죄 태스크포스 단장으로, 이후에는 아동 착취 근절에 주력하는 비영리 단체 Raven의 CEO 겸 공동 창립자로 활동했으며, 현재는 Snap Inc.에서 법 집행 및 안전 정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저는 아동 성범죄자를 수사하고, 피해 생존자와 그 가족을 지원했으며, 아동 안전 정책 수립에 기여하며, 온라인 착취와 기술에 관한 의회 청문회에서 증언했습니다.

한 가지 교훈은 놀라울 정도로 일관되게 유지되어 왔습니다. 사람들이 하나의 온라인 환경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온라인 이용 자체를 중단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들은 그저 다른 곳으로 옮겨갈 뿐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오늘날 청소년의 소셜 미디어 이용 금지 방안을 둘러싼 논의의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제안을 지지하는 많은 이들도 젊은 이용자들의 온라인 안전을 강화한다는 목표를 공유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정책이 실제로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동 문제

아동 성범죄자와 아동 착취 조직을 대상으로 한 잠복 조사 과정에서 저는 같은 양상이 반복되는 것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플랫폼이 잠재적으로 유해한 행동을 더욱 효과적으로 탐지하게 되면, 가해자들은 그에 맞춰 행동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콘텐츠 관리가 강화되자 그들은 다른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법 집행 기관의 압박이 거세지자 그들은 다른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보호 장치가 강화되어 공개적으로 활동하기 어려워지자, 그들은 규제가 더 적고 감독이 느슨하며 안전 보호 조치가 취약한 곳을 찾았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젊은 이용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온라인에서 소통하고 싶어 하는 청소년은 법으로 인기 있는 주류 서비스의 이용이 금지된다고 해서 그 마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지가 있는 젊은 이용자들은 다른 방법을 찾아냅니다. 역사는 이를 거듭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익명 채팅방에서 해외에서 운영되는 플랫폼에 이르기까지, 이용자들은 제한이 가해지면 다른 경로를 찾아 나섭니다. 청소년도 다르지 않습니다.

인터넷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디지털 소통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젊은 이용자들이 온라인을 이용할 것인지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들이 어디로 갈 것인지입니다.

모든 플랫폼이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논쟁에서 가장 큰 잘못된 가정 중 하나는 모든 온라인 서비스가 동일한 수준의 위험을 내포하는 것처럼 취급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Snapchat과 같은 일부 플랫폼은 신뢰 및 안전 인프라, 연령에 적합한 설계, 부모용 도구, 선제적 탐지, 신고 시스템, 콘텐츠 관리, 법 집행 기관과의 협력 등에 상당한 투자를 해왔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완벽하지 않으며, 아동 보호를 위한 오프라인 접근 방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신중하게 설계된 플랫폼 안전 도구는 많은 기존 접근 방식에 비해 더 높은 확장성과 일관성을 제공하며, 조기 탐지, 신고 및 개입을 지원하는 역량도 더욱 뛰어납니다. 하지만 이러한 도구는 필수적인 한 가지 기능을 제공합니다. 바로 위험을 탐지하고 대응하는 능력입니다.

그러한 능력은 개입과 신고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는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합니다. 실제 위험을 탐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은 부모, 플랫폼 및 법 집행 기관이 위협적인 행동을 파악하고 피해가 확대되거나 발생하기 전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젊은 이용자들이 책임감 있고 가치를 존중하는 플랫폼에서 밀려날 경우, 그들은 중립적인 환경으로 옮겨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경우, 청소년들은 위험성이 더 높고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법 집행 기관의 수사를 피할 수 있는 관할권에서 운영되는 공간으로 이동합니다. 그러한 환경에서는 부모, 플랫폼 및 법 집행 기관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입니다.

안전 투자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방식

저의 현재 업무 경험은 이러한 동일한 교훈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Snap에서는 기업이 안전을 사후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 경험 자체에 안전 기능을 직접 통합하려 할 때 어떤 모습인지 직접 확인했습니다. 더 어린 사용자의 경우, 단순히 위험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줄이기 위한 설계 결정과 보호 장치가 포함됩니다. 여기에는 청소년을 위한 더 강력한 기본 설정, 광범위한 노출을 제한하는 기능, 그리고 가족이 청소년의 서비스 이용 방식을 더 잘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도구가 포함됩니다.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점은, 이것이 정책 입안자들이 명심해야 할 기본 원칙을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청소년을 안전 시스템, 신고 채널, 부모용 도구 및 책임 체계를 갖춘 환경에 머물게 하는 것과 그러한 보호 장치가 전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공간으로 내모는 것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Snapchat의 패밀리 센터는 이러한 철학을 보여주는 한 가지 사례입니다. 이를 통해 부모와 보호자는 청소년이 누구와 대화하고 있는지, 새로 추가한 친구가 누구인지, Snapchat에서 시간을 보내는 방식, 일부 개인정보 보호 및 안전 설정, 위치 공유 선택 사항, 그리고 가족이 우려 사항을 조기에 파악하고 더 빨리 대화를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타 신호를 더 자세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도구가 모든 위험을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구는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 하고 개입할 기회를 마련해 줍니다.

정책 입안자들이 고려해야 할 의도하지 않은 결과

많은 연령 제한 제안의 핵심 가정은 미성년자를 주류 플랫폼에서 배제하면 위험도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 경험은 다른 점을 시사합니다. 위험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위험은 다른 곳으로 이동합니다.

정책 입안자들은 젊은 이용자들이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데 덜 집중하고, 플랫폼을 더 안전하게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이는 연령에 맞는 보호 기능을 갖춘 제품을 설계하고, 부모에게 의미 있는 도구를 제공하며, 신뢰 및 안전 팀에 투자하고, 신고 및 탐지 시스템을 개선하고, 법 집행 기관과 협력하며, 투명성을 높이며, 젊은 이용자들이 디지털 문해력 교육을 받도록 보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잠재적 위험에 직접 대응하는 동시에, 실질적인 도구를 제공하고 문제를 파악하며 피해가 확대되기 전에 개입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합니다.

상징보다 안전을 우선해야 합니다

온라인에서 젊은 이용자를 보호하는 것은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효과적인 정책을 위해서는 선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게 행동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아동 착취를 조사하고, 잠입 수사에 참여하며, 아동 안전 단체를 이끌고, 의회에서 증언하고, 현재 기술 기업에서 일해 온 경험을 통해 저는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아동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지 않는 곳으로 밀어내는 정책적 해결책이 아니라, 더 안전한 온라인 경험입니다.

해답이 단순히 안전을 위한 투자가 이미 이루어진 플랫폼에서 젊은 이용자들을 배제하는 데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답은 안전, 책임성, 개입 체계가 디지털 경험 자체에 내재된 디지털 환경을 구축하고 이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목표는 상징적인 조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목표는 안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John Pizzuro, Snap Inc. 법 집행 및 안전 정책 책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