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9일, Snapchat은 Google, LinkedIn, Meta, Microsoft, TikTok과 함께 EU ePrivacy 유예 조항의 연장을 촉구했습니다.

기술 기업으로서, 당사는 아동 성착취로부터 미성년자를 지속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EU 협상이 결렬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2021년부터 시행된 ePrivacy 유예 조항의 법적 근거가 4월 3일에 그대로 만료되도록 두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입니다. 유예 조항은 반드시 연장되어야 합니다.

지금 대응하지 않으면 지난 20년 가까이 기업들이 대인 간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에서 기존에 식별된 아동 성착취물 (CSAM)를 자발적으로 탐지하고 신고하는 토대가 되었던 법적 명확성이 약화되며, 그 결과 유럽 및 전 세계 아동들에게 적용되는 보호 수준이 이전보다 더 낮아집니다.

해시 매칭을 통한 자발적 CSAM 탐지는 법 집행 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핵심적으로 활용하는 도구로, 현재 진행 중인 아동 학대를 밝혀내고 심각성이 높은 불법 콘텐츠의 확산을 방지합니다. 

오랫동안 업계 전반에서 사용해온 해시 매칭은 되돌릴 수 없는 디지털 지문을 활용하여 이미 알려진 CSAM을 식별합니다. 시스템은 이 고유한 해시 값을 기존에 식별된 자료의 보안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하며, 이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준수하는 동시에 높은 탐지 정밀도를 보장합니다. 

이처럼 극도로 유해한 콘텐츠의 탐지를 저해할 경우, 업계가 아동 보호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줄어들고, 이는 끔찍한 범죄의 피해자들을 지켜내지 못하는 안타까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당사는 유럽 의회가 대인 간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에서의 자발적 CSAM 탐지를 위한 향후 방안에 신속하게 합의하고,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기존의 도구를 계속 활용할 수 있는 연속성을 확보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