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 미디어 최소 연령 16세 미만에 대한 호주 의회 증언
2025년 10월 28일
Snap의 글로벌 정책 및 플랫폼 운영 부문 선임 부사장인 Jennifer Stout는 오늘 Meta 및 TikTok의 대표들과 함께 호주의 소셜 미디어 최소 연령 법안을 논의하기 위해 호주 의회의 증언대 앞에 섰습니다. 아래에서 Jennifer의 모두 발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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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미디어 최소 연령 법안에 대한 Snap의 접근 방식을 논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위원회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Snapchat은 전에도 항상 그랬고 지금도 메시지 앱입니다. Snapchat은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가까운 친구끼리 실제 생활을 보여주는 사진과 동영상 및 채팅을 통해 그 순간에 소통하면서 정서적인 연결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수년에 걸쳐 여러 기능을 추가해 왔지만, 메시지 보내기가 Snapchat의 핵심적인 목적이고 오늘날 Snapchat 커뮤니티가 주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정부는 유일하거나 주된 목적이 메시지 보내기나 음성 또는 화상 통화인 플랫폼은 최소 연령 요건에서 면제시키는 제외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어린 청소년들도 친구나 가족과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호주에서 Snapchat을 사용하며 보내는 시간의 75% 이상은 메시지 보내기와 통화입니다. WhatsApp, Messenger, iMessage 등의 서비스에서 사용하는 것과 똑같은 기능인데 이들 서비스는 모두 이러한 제한에서 제외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런데도 불구하고 Snapchat은 연령 제한이 적용되는 소셜 미디어 서비스로 분류됐습니다.
Snap은 이런 해석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Snap은 정부가 명시한 방식에 따라 Snapchat의 주된 목적이 메시지 전송임을 보여주는 설득력 있는 증거를 온라인안전국(eSafety Commissioner)에 제공해 왔습니다.
하지만 Snap은 법이 불평등하게 적용되었고 법에 대한 대중의 신뢰가 저해될 위험이 있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준수할 것입니다.
12월 10일부터 Snap은 호주의 16세 미만 Snapchat 사용자들의 계정을 비활성화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Snapchat을 사용해 가까운 친구 및 가족과 소통하는 어린 청소년들이 곤란해질 것을 잘 압니다. 청소년에게 연결과 소통은 행복과 웰빙을 느끼게 해주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이 수단을 뺏는다고 해서 이들이 더 안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Snapchat의 안전 및 개인정보 보호 방책이 없는 다른 메시지 서비스로 몰아내는 것일 수 있습니다.
Snap은 정부가 온라인에서 어린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목적에는 공감하지만, Snapchat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능을 제한하는 방법으로는 그런 결과를 얻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Snap은 이 절차를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감 있고 투명하게 수행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사용자들이 16세 이상인 경우 계정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나이 인증을 돕는 것이 포함됩니다.
Snap은 근본적으로 동의하지는 않더라도, 법을 전적으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온라인안전국 및 정부와 계속해서 건설적인 관계를 유지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질문이든 기꺼이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