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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집행에 관한 정보

법 집행과 Snap 커뮤니티
Snap은 당사 플랫폼을 오남용하는 행위로부터 Snapchat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매우 진지하게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저희는 법 집행 기관 및 정부 기관과 협력하여 플랫폼상의 안전을 촉진합니다.
Snap은 사용자의 개인정보와 권리를 존중하는 동시에 법 집행 기관에 협조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Snapchat 계정 기록에 대한 법적 요청이 접수되어 유효성이 인정된 경우에는 준거법과 개인정보 보호 요건을 준수하여 대응합니다.
법률 집행 일반 정보
본 실무 가이드라인은 Snap에 Snapchat 계정 기록(즉, Snapchat 사용자 데이터)을 요청하는 법 집행 공무원 및 정부 공무원을 위한 것입니다. 법률 집행 요청과 관련된 추가 정보는 법률 집행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Snapchat 계정 기록의 이용 가능 여부 및 해당 데이터의 공개에 필요한 법적 프로세스 유형 등의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 법적 절차
미국 회사로서 Snap은 Snapchat 계정 기록을 공개하기 위해 미국 사법 기관과 정부 기관이 미국 법을 준수할 것을 요구합니다.
Snapchat 계정 기록 공개 여부는 일반적으로 저장통신법(미연방법전 제18권 제2701절 이하)(SCA)을 따릅니다. SCA는 소환장, 법원의 명령, 수색 영장 등 특수한 유형의 법적 절차에 응하는 경우에만 특정 Snapchat 계정 기록을 공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미국 이외 법률 프로세스
비 미국 사법 기관 및 정부 기관은 일반적으로 Snap에 Sanpchat 계정 기록을 요청하려면 상호사법공조조약(MLAT)이나 증거 조사 의뢰 절차 방법에 의존해야 합니다. 비 미국 사법 기관에 대한 존중의 의미로 Snap은 MLAT 또는 서면 의뢰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정당하게 제출된 보존 요청을 검토하고 이에 응할 것입니다.
Snap은 자사 재량에 따라 요청 국가에서 정식으로 허가되고 기본 가입자 정보 및 IP 데이터 등의 콘텐츠 이외의 정보를 요청하는 법적 절차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 이외의 법률 집행 및 정부 기관에 Snapchat 계정 기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긴급 공개 요청
미연방법전 제18권 제2702(b)(8)절 및 제2702(c)(4)절에 따라 Snap은 사망이나 심각한 상해가 곧 발생할 위험이 있는 긴급 상황에서 정보의 즉시 공개가 필요하다고 선의로 판단할 경우 Snapchat 계정 기록을 자발적으로 공개할 수 있습니다.
사법 기관이 Snap에 긴급 공개 요청을 제출하는 방법에 관한 정보는 Snap의 법 집행 가이드에서 볼 수 있습니다. Snap에 대한 긴급 공개 요청은 사법 기관 관계자가 진실 서약 하에 제출해야 하며, 공식 사법 기관(또는 정부) 이메일 계정을 통해 접수해야 합니다.
데이터 보관 기간
Snap, 채팅 및 스토리의 데이터 보존 정책 및 기타 유용한 정보 등의 최신 정보는 지원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존 요청
당사는 사법 기관이 미연방법전 제18권 제2703(f)절에 따라 정보 보존을 공식적으로 요청할 경우 이를 이행합니다. 이러한 요청을 받으면 적절히 식별된 Snapchat 사용자와 연계되고 요청에 지정된 날짜 범위 내에 있는 사용 가능한 Snapchat 계정 레코드를 보존하려고 시도할 것입니다. 당사는 해당 보존 기록을 오프라인 파일에 최대 90일 동안 보관하고 공식 연장 요청이 있을 경우 추가로 90일 동안 보존을 연장할 것입니다. Snapchat 계정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방법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당사의 법 집행 가이드 섹션 IV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이외 법률 집행을 위한 예우로서 Snap은 재량에 따라 사용 가능한 Snapchat 계정 기록을 MLAT 또는 증거 조사 의뢰장 프로세스가 처리되는 동안 최대 1년 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Snap은 그 재량에 따라 공식 연장 요청이 있을 경우 추가로 6개월 동안 이러한 보존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안전 문제
당사가 당사 플랫폼에서 아동 착취 가능성이 있는 콘텐츠를 인지하는 경우, 당사의 신뢰 및 안전팀이 그 혐의를 검토하며, 적절한 경우 해당 상황을 국립 실종착취아동센터(NCMEC)에 신고합니다. NCMEC은 이러한 보고서를 검토하고 글로벌 법률 집행 기관과 협력합니다.
사용자 동의
Snap은 사용자 동의에만 기반하여 사용자 데이터를 공개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데이터를 다운로드하려는 사용자는 지원 사이트에서 추가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 통지 정책
Snap은 당사 정책에 따라 사용자의 기록 공개를 요청하는 법적 요청을 받을 경우 해당 사용자에게 이 사실을 통지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첫째, 법원이 미연방법전 제18권 제2705(b)절에 따라 통지 금지 명령을 내리거나 통지가 금지되는 기타 법적 근거가 있을 경우, 당사는 법적 요청 수신 사실을 통지하지 않습니다. 둘째, 당사의 재량에 따라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아동 착취 관련 사건, 치명적 약물 판매 또는 사망이나 심각한 상해가 곧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 등), 당사는 사용자 통지를 이행하지 않을 권리를 보유합니다.
증언
미국 사법 기관을 대상으로 한 기록 공개에는 서명한 원본 인증서가 첨부되므로 기록 관리자 증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록 관리자 증언이 증거 제공을 위해 여전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캘리포니아주 형법전 § 1334 이하의 형사소송에서 주 외부 증인 출석 확보를 위한 통합법(Uniform Act to Secure the Attendance of a Witness from Without a State in Criminal Proceedings)에 따른 전체 주 소환장의 주내 적용 가능 조치(domestication)가 필요합니다.
Snap은 전문가 증인 증언 또는 미국 외부에서의 증언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요청 제출 방법
법 집행 공무원은 요청서를 Snap Inc.로 보내야 합니다. 요청하는 Snapchat 계정의 Snapchat 사용자 이름을 반드시 명시하십시오. 사용자 아이디를 찾지 못하는 경우, 당사가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또는 16진수 ID를 이용해 해당 계정을 찾아 볼 수는 있지만 성공 가능성은 때마다 다릅니다. Snapchat 계정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방법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당사의 법 집행 가이드 섹션 IV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Snap의 법률 절차 송달 사이트(LESS)에 액세스할 수 있는 법 집행 기관 및 정부 기관은 법률 프로세스 및 보존 요청을 Snap에 less.snapchat.com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LESS에서 법 집행 기관 및 정부 기관의 구성원은 요청을 제출하고 제출 상태를 확인하는 목적으로 계정 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보존 요청, 법률 프로세스의 송 , 법 집행 기관이 일반 질문을 이메일 lawenforcement@snapchat.com을 통해 접수합니다.
이러한 수단을 사용한 법 집행 요청 수신은 오로지 편의만을 위한 것으로 Snap 또는 Snap 사용자의 어떤 이의나 법적 권리의 포기도 뜻하지 않습니다.
비 정부 단체의 요청
상기 방법은 법 집행 공무원에게만 해당된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법 집행 기관과 관련이 없고 형사 변호 증거개시 요구 송달을 구하는 단체를 대신하여 Snap에 문의하는 경우, 해당 법률 프로세스는 Snap 또는 당사의 지정 제3자 대리인에게 개인적으로 송달되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단, 캘리포니아 내에서 발부되거나 주내 적용 가능 조치가 된 경우는 예외). 주 외부 형사 변호 증거개시 요구는 법에 요구에 따라 캘리포니아주에서 주내 적용 가능 조치(domesticated)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사 증거개시 요구 송달을 구하는 경우, Snap은 해당 법률 프로세스를 이메일을 통해 수락하지 않으려 Snap 또는 당사의 지정 제3자 대리인에게 개인적으로 송달되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주 외부 민사 증거개시 요구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주내 적용 가능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 집행과 Snap 커뮤니티

사용자, 부모, 교사를 위한 안내
Snap은 당사 플랫폼을 오남용하는 행위로부터 Snapchat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매우 진지하게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저희는 법 집행 기관 및 정부 기관과 협력하여 플랫폼상의 안전을 촉진합니다.
사용자 개인정보 보호 우려 사항에 대한 가이드
Snap은 사용자의 개인정보와 권리를 존중하는 동시에 법 집행 기관에 협조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Snapchat 계정 기록에 대한 법적 요청이 접수되어 유효성이 인정된 경우에는 준거법과 개인정보 보호 요건을 준수하여 대응합니다.
안전을 촉진하는 방법
저희가 데이터의 일시성을 중요시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유효한 법적 절차를 거쳐 법 집행 기관이 일부 계정 정보를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이는 법 집행 기관과 협조하여 불법적인 활동을 저지하고 Snap 이용 약관을 위반한 계정에 조치를 취한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교내 총기 사용 위협, 폭탄 위협, 실종자 사건 등과 같은 위급 상황 및 긴박한 생명 위협 요소에 대해서도 협조를 제공합니다.
Snap에 신고하는 방법을 친구들에게 널리 알려주세요!
  • 앱 내에서 신고하기: 부적절한 콘텐츠는 곧바로 앱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해당 Snap을 길게 누른 후 'Snap 신고' 버튼을 탭하기만 하면 됩니다. 어떤 상황인지 알려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 이메일 보내기: 저희의 고객지원 사이트에서 이메일로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도움 요청하기
지인 또는 본인이 급박한 위험에 처한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현지 경찰에 신고하세요.
투명성 보고서
Snapchat 투명성 보고서는 연 2회 발표됩니다. 이러한 보고서는 Snapchat 사용자의 계정 정보 및 기타 법적 통지에 대한 정부 요청의 수량과 성질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